[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요약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강력한 통제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감염 및 면역 여부를 확인하여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바이러스 예방 효과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고,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소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신중히 검토하여 적용해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1. 서론

중국 우한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전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병의 특성상 예방과 치료가 둘 다 가능해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팬데믹 초기에는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해 미국과 유럽의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각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변이 바이러스까지 모두 다 확실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감염률과 치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접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은 생산 및 유통에 한계가 있어 부족하기만 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의해 몇몇 백신들은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는 아직도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일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는 감소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방역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고, 매우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면들이 많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빠르게 감염증을 치료 하거나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인 지역별 및 전국 확진자 숫자는 실질적인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너무 과도한 거리두기를 강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이한 방역 단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감염병에 있어 중요한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환자 숫자이다. 그리고 그 환자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확진자와 환자의 차이점은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느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의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이다. 특히 기저 질환이 없는 20~30대 연령층에서는 이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집계하는 확진자 숫자는 감염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이다. 특히 현재 집계되는 확진자 숫자는 일반적으로 검사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가 동일함에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병 확산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방역 지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지침 결정의 지표에서 퇴출시키고, 확진자 숫자 대신에 감염병 확산 지표로서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감염병 위험도 지표로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검사 수 대비 확진률을 지표로 삼으면 검사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 활동 정도나 특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해진다. 또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지표로 삼으면, 유증상자 및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대처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본 연구소가 이러한 지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이 지난해 팬데믹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도 코로나19 감염자는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각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치명률은 낮고 전염성은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그래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장영욱 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해 6월 초까지의 대한민국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 치명률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치명률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자 및 고위험 직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치명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부터 치명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대략 인구의 10% 가량만이 접종한 상황임에도 치명률은 독감 치명률에 근접한 0.3%까지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바이러스의 병독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령자 및 고위험 직군 중심의 초기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률을 낮추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위험도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백신 접종률과 방역 단계의 연동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유럽(EMA) 및 미국(FDA)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된 백신을 제외하고는 총 5개 회사(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백신들이다. 이들 백신은 각자 장단점이 있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명률 감소의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아래는 주요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WHO 자료이다. 

WHO 자료 및 최근의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지고, 전염성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도 최근 감염자수는 늘어나도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사이의 괴리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감염자 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사망자 수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자 수와 무관하게 치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하나 둘씩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치명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장영욱 박사가 작성한 표로서 1,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별 백신 접종 현황과 시기별 확진자 연령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가장 사망률이 높은 75세 이상의 연령대는 82.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이러한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인해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던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올해 2분기가 끝난 시점인 7월 초에는 8% 이하로 감소하였다. 결국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의 병독성 약화 요인도 있겠지만, 고연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더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효과가 검증된 백신의 적극적인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고, 연령별 백신 접종률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방역 지침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심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백신을 접종 받았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들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돌파 감염의 경우는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 발생률 및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돌파 감염을 우려하여 백신 접종자들의 인센티브를 제한하게 되면, 가뜩이나 백신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접종 기피 현상까지 심해져 백신 접종률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 및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 방역 단계가 낮아진다는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면, 국민들 스스로가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민들의 경제 활동 및 소비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나 이러한 어려움은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만 소득이 늘어나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는 국민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종의 봉쇄 정책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되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낮출 수 있게 되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단순히 접촉 감소 및 검사 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접촉 및 검사 수 감소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게 되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사람간 접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로 인한 확진자 증감 현상은 이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지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치명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은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5인 및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황당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자유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방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문제가 없고, 동일한 공간에 친구 5명이 모이는 것은 안 되지만 4명씩만 모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정책은 자유만을 억압할 뿐 감염병 확산 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방역 수칙 이탈자만 증가시키게 되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강력한 통제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과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항체 검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뢰성 있는 항체 검사를 방역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면역 획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증상 여부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용인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유연한 방역 정책을 유지해야만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정부와 방역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5.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바이러스 면역 효과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초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과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팬데믹이 장기화 되자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변이가 심한 RNA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며,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형태로 진화해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세계인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초기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신의 면역력 지속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기간을 늘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새로운 백신 개발과 부스터 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부스터 접종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부스터 접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했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4가지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을 골고루 접종 받았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도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접종 완료가 아니라 1차 접종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의 교차접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스터 접종 연구 진행도 어렵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각 국가별로 인종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곧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연구와 부스터 접종 연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외국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터 접종 옵션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에 따른 부스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고,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소는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화되고 백신 접종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등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본 연구소의 주장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일반 감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비추어져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는 병독성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바이러스성 폐렴을 유발하고 있고,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자에서 감염증이 일어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의 치명률과 고령자 및 만성 기저질환자에서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한 주장이다.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절성의 차이에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반해서 코로나19 감염증은 계절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증식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방역 정책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이미 수 십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되었고,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매년 영유아부터 초고령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도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은 수 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장기적인 안전성을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 및 학원 등 단체 생활을 주로 하는 소아 및 미성년자들이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두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경구 치료제의 유무이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팬데믹을 빠르게 종료시키고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백신 개발과 더불어 타미플루(Oseltamivir)라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도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주기적으로 창궐해도 국민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타미플루라는 경구 치료제만 먹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에는 이러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가 없다. 일부 연구들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약제들이 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증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언제든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코로나19와 치료제가 있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비교하면 위험한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고 해서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차이점들을 보았을 때,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전 연령층이 접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게 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자체 백신이나 경구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처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원자력, 조선 등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지만 국내 제약 산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불리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고 육성해야 하는 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국내 제약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세 업체들만 난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정책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약제의 약가를 정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매출이 곧 회사 전체 매출인 경우가 대부분인 제약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는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의료계나 약계 등 보건의료인들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활동 대부분을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 역량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제약 산업 발전의 큰 문제이지만 불필요한 보호 정책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약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데, 외국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는 오리지널약 대비 제네릭 약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 가격을 1로 보는 경우 주요국(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제네릭 가격은 0.5~1 수준이었다.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제네릭 약제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네릭약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당시 등재돼 있는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53.55%(생물의약품의 경우 70%)를 건강보험 급여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과 함께 예외적으로 개량 신약이라는 이름의 일부 제네릭 약제들은 오히려 오리지널 약제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네릭 약가 고평가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초창기 국내 제약회사들의 규모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이나 다양한 연구 개발에 재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제네릭 약제 생산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오로지 제네릭 약제만을 생산하는 영세 제약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다른 산업들은 전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붇고 있지만, 제약 산업만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오히려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어도 지금처럼 외국 제약 및 바이오 선진국들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SARS, 신종플루, MERS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5~6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 많은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로 과도한 보호 정책 역시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의료계 및 약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약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국내 보건의료 산업과 제약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8.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역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은 유연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의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몰려 있어 방역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검사 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감염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화되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드러나는 상황이므로 백신 접종률과 방역 단계의 연동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고통만을 강요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성이 낮아졌으니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고,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소의 이러한 목소리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정책 변화에 기여하여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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