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대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의료 인력 및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입원 대기 중 사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강제로 만들어내도록 행정명령까지 발동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의정협의체에서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지난 1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시도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하는 꼼수를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소의 성명이 발표될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차출 시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대한의학회 역시 논의 사실을 부인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소는 해당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었고, 최근 한 공문을 제보로 접하게 되었다.

해당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보낸 공문으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문에는 "레지던트 3 ,4년차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선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 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공문에는 공문 발송 일자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으나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략 12월 17일 이후에 발송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17일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해서 논의를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 되므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보건복지부와 의학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며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전 응시대상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마치 보건복지부가 선심을 써서 12월 13일에 진행되었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세부계획을 의학회가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아마도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핑계로 전문의 자격시험 개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편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이미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 일정이 다 공개되어 시험응시생들이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는 접수되고 있지 않고 시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전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전문의 자격 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의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들이 전문 의료를 행해야만 국민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 년간의 수련 내용을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소는 땜질 식 의료 인력 운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명령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절대로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에 전문의 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통해 국민들과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학회에도 보건복지부와 주고 받았던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하여 언론에 언급한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짓이 있었다면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21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