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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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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성명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시도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하는 꼼수를 철회하라

임지예 2020-12-17 15:05:09 조회수 89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 면제 및 전공의 강제 차출 시도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전공의 동원을 위해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하는 꼼수를 철회하라 

 

얼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전공의 3년차와 4년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료에 자원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의학회와 논의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 내부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문의 자격 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의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 년간의 수련 내용을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시험의 면제를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들을 동원하는 것은 전공의 자신과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었다는 것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재정을 제대로 투입할 생각 없이 꼼수로 일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전협의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 진행의 배경을 설명하였고,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사과했다. 한재민 회장은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강제적으로 차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가 강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검토한 것이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서 전공의 강제 차출이나 전문의 시험 면제는 자신들이 권한도 없고 검토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러한 제안을 의료계에서 먼저 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도 하였다. 또한 최초 언론 보도상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의학회도 논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학회, 대전협 사이에서 이번 일에 깊숙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주장한 내용과 보건복지부 및 의학회가 밝힌 내용이 서로 다르면서 이제 이 사태는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전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사전 논의가 있었고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일 저녁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법 파견 근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와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에 반강제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정도의 의협과 보건복지부라면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강제 동원 및 전문의 시험 면제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와 이에 협조하는 어이없는 의협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열기로 합의했던 의정협의체 논의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지금 함으로써 스스로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정부에 끌려 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의정협의체 논의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인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고 있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리한 전공의 동원을 위해 전공의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 만약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협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본 연구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내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무리하게 전공의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규정 예외 조치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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