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   -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의 개혁과 군의료 및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1. 서론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는 단일 원인의 ...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문제점 검토와 대안 1. 서론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용금기 처방 약제비 삭감·환수 조치 등 무원칙 심사 관행의 문제점과 대책 1.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명확한 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장보다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에 매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감사청구의 계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하여 단일공보험 시스템 하에서 통제하는 국...

[바른의료연구소 제언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언   1. 서론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 추계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 분석 및 문제점 1. 서론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3일 배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 보고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