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의 올바른 방향 1. 서론 2026년 4월 23일 일명 분쟁조정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1. 서론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 불안정 원인과 올바른 대책   -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의 개혁과 군의료 및 지역공공의료의 통합 운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1. 서론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와 군의관의 공급 감소는 단일 원인의 ...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문제점 검토와 대안 1. 서론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용금기 처방 약제비 삭감·환수 조치 등 무원칙 심사 관행의 문제점과 대책 1.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명확한 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장보다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에 매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감사청구의 계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하여 단일공보험 시스템 하에서 통제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