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오랜 기간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의 주임교수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및 공기업 연구용역을 수 없이 받아 수행했다. 그리고 서...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저질 사이비 의료를 양산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1. 서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비가역적 변화를 맞이했고, 그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지역의사제법의 문제점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1. 서론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전공의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과편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서론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및 수업 거부 사태가 4개월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정상화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완화 목적으로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행위는업무상과실치상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1. 서론지난 달 30일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항구토제인 맥페란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법안 폐기 이후 재발의 된 간호법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