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제37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제언1. 서론현 정부는 의료 분야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의료농단에 불과한 일련의 조치들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정부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의료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1.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1) 서론2024년 11월 20일 개최된 정부의 「제1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     1. 서론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따르는 자본주의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와...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대한민국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1. 서론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파행은 이제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