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지역의사제 입법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1. 요약 - 법안의 실효성 우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국회는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하여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있어서 현실을 도외시한 법 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필요한 이유   최근 부산 고등학생 경련 사망 사건 관련 왜곡 보도에 대...

[바른의료연구소 보고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1. 서론 2025년 11월 4일 김윤 의원 등 국회의원 28인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가 제 때 응급실이나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일명 '응급...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 중심에는 소방 구급 시스템의 무능과 무리한 판결로 인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있다.   -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11월 18일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지난달 20일 오전 6시경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해당 학교 재학생이 경련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제5대 소장으로 정인석 전 고문 선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1월 15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제37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