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예고된 건강보험 재정 붕괴 위기는 외면하고, 탈모 치료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보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억원으로 더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기존의 계산보다 2년 더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8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 해외 선진국 등은 보험료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과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이어져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노력은커녕 정부는 그동안 한방 행위 급여화 확대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만을 남발하고, 수가 후려치기와 무리한 삭감 등으로 통해 의료계만 쥐어짜면서 문제를 키우기만 했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고,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에 불과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은 더욱 누더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는 위탁관리료를 없애고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그나마 원가 이상의 보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던 분야 마저도 원가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급여 분야까지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수가 후려치기와 통제 강화 정책이 지속되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은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도산으로 인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탈모 치료 급여화 확대 정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인한 병적 탈모가 아니라 남성형 탈모 문제의 해결은 전세계적으로 질환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미용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이 탈모에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고갈을 향해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탈모 치료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청년층이 외모적으로 민감해한다면, 다른 미용 수술이나 시술도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외모에 민감한 연령이 꼭 청년층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탈모 치료 급여 확대도 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청년층에 한해 탈모 치료의 급여를 확대하려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해당 연령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대국민 배임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예고된 건강보험 재정 붕괴 위기는 외면하고, 탈모 치료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보를 규탄한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치료 급여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6년 6월 18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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