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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arun Medicin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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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2 [입장문]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이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관리자 2026-11-02 10:17:36 조회수 91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이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연간 2.7조 원을 우선 투입하고,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 및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으로 연간 2.6조 원을 절감하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의 시행일과 세부 보상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저평가된 진찰·입원·수술·마취와 분만·소아 진료의 보상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서 다른 필수적인 진단행위의 대규모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검사와 치료는 한 환자의 진료를 구성하는 연속된 과정이며, 검사를 통해 상당부분 수익을 보전하는 지역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 기반의 손실을 충분히 검증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채 일부 항목만 인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7조 원 투입이라는 총액보다 실제 순증과 배분을 밝혀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시기를 확정한 2.7조 원은 지난 6월 제시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나머지 9천억 원의 시행시기는 연내 추가 심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조정 및 위탁관리료 폐지를 통한 연간 2.6조 원 절감은 202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규모끼리 단순 비교하면 이번에 일정이 확정된 인상액과 절감액의 차이는 약 1천억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추가로 투여하는 재정은 1천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러한 추가 재정 투입도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시행월과 진료량, 조건부 보상 지급실적, 환산지수 연계재정의 포함 관계 등을 반영한 별도 산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총투입액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원별·항목별·시기별 순증액을 중복 없이 공개해야 한다.

 

시행시기의 불균형도 문제다. 검사 삭감과 위탁관리료 폐지는 1월부터 시행되지만, 일반 수술·처치 지역 가산과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가산은 3월부터 적용된다. 의원과 일부 종합병원의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방안조차 추가 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손실이 먼저 발생하고 보상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생기는 공백을 의료기관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초진진찰료 인상으로 모든 의원의 손실이 보전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초진진찰료가 2026년 18,840원에서 2027년 21,210원으로, 2,370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초진진찰료 약 12.6% 인상이 의원 전체 수입의 12.6%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진 중심의 만성질환 진료기관과 검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전혀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핵심은 인상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진료구성과 환자 특성에 따른 실제 순영향이다. 정부는 초·재진 비율, 검사 위탁 비중, 진료과, 소재지별로 인상과 삭감 및 추가 업무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이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부 청구자료를 활용한 검증 가능한 영향평가와 손실이 집중되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 수익 보전 방안이다.

 

 

3. 과보상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대규모 삭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검사를 조정하겠다며 검체검사 702항목과 CT·MRI 480항목의 인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원가조사 표본의 대표성, 공통비 배분 방식, 장비 가동률, 지역별 검사량과 인건비 차이 등을 재현·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은 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곧바로 의료기관의 실제 순이익률로 읽어서도 안 된다.

 

검사량이 많은 대형기관과 소량의 검사를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지역기관은 비용구조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부분의 진료 영역에서의 손실을 검사 수익으로 보완해 왔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진료와 검사 사이의 행위별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기존의 저보상 영역에 대한 보상을 보다 넓고 구체적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4. 위탁관리료 폐지 이후 회당 1,400원의 조건부 보상만으로는 실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정부는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의원이 검사결과 분석과 관리를 제공하면 환자당 연 4회까지 회당 1,400원의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항목만 계산하면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5,6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체 채취 전 환자 확인, 검체 보관과 인계, 부적합 검체 대응, 결과 확인, 이상소견 설명과 후속 진료에는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5600원의 수가로 이 모든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질관리 의무는 지속되는데 조건부 보상은 2년간만 시행한다고 설계한 것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기관 보상과 연결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복합질환, 진료과 특성과 같은 부분을 충분히 보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는 기관일수록 평가에서 불리해지므로, 과소 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이에 검사량 감소 자체를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이의신청 절차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5. 지역 가산과 종별 중심 지원만으로는 지역의료의 고정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방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수술·처치에 10%를 가산하고,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진찰·입원에는 5%를 가산한다. 지역별 비용 차이를 반영하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진료 건수에 비례하는 가산은 환자가 적을수록 지원액도 작아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으로 갈수록 환자가 적어 유지하기 어려운 기관이 더 많은데, 이러한 의료기관이 오히려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1,670개 중증 수술·시술 20% 인상과 주요 마취 보상, 일반적인 지역 수술·처치 가산은 종합병원 이상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병원 종별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임신·분만 관련 210개 수술·시술 인상은 모든 분만병원에 적용되고, 소아 진찰 가산 확대와 재활치료 인상도 포함돼 있어 모든 지원이 대형병원에만 돌아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보장을 통해서 지역의원과 중소병원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 강화도 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할 지원 없이 기준등급을 높이면, 실제 보상은 기존 인력 확보 여력이 큰 지역의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상위 간호등급의 입원료 인상 예시를 모든 지역병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6. 시행 후 관찰이 아니라 시행 전 검증과 실효적인 보전이 우선이다

 

정부는 정책 시행 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검사 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폐업하게 되는 등 인프라가 무너져버린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관찰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정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다음의 조치가 시행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

 

첫째, 검사 원가와 수익 분석의 방법론, 표본 구성, 종별·지역별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라. 2.7조 원, 3.6조 원, 2.6조 원의 산출 내역과 환산지수 연계재정의 포함 여부를 항목별로 공개하고, 2027년 실제 집행 전망을 별도로 제시하라.

 

둘째, 검사 수가 인하와 위탁관리료 폐지의 1월 일괄 시행을 재검토하라. 기관별 순손실과 환자 접근성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손실이 집중되는 지역의원·중소병원에는 기존 수가계약 인상분과 구분되는 별도 재정으로 수익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연간 인하 한도와 단계적 시행, 접근성 악화 시 조정 중단·재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하라.

 

셋째, 초진뿐 아니라 재진과 복합질환 진료의 기본보상을 정상화하라. 의원급 심층진찰의 세부안과 시행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고, 진료과 명칭보다 환자의 임상적 필요와 투입 시간에 근거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넷째, 검체 위·수탁기관의 실제 업무별 비용을 기본수가에 반영하고,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업무에는 추가 재정을 투입하라. 위험도 보정 없는 검사량 평가를 배제하고, 전산 구축 지원과 임상적 예외 인정,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라.

 

다섯째, 지역 지원은 종별보다 기능과 접근성에 근거해 설계하라. 인구감소지역에는 진료량에 비례하는 가산에 더해 필수인력·시설·대기체계의 유지비를 보장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진단·진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정책 추진 이후에도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기본진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의료의 유지 비용을 제대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단일 수가표를 통해 인상과 삭감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요양기관 당연지정 중심 체계의 개편과 선택계약 도입,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계약 자율성 확대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년 11월 2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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