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 분석 – 2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선정하여 지원,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보장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번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문제점과 해당 대책 속에 숨겨진 정부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2.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3.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서 수가 인상 등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각 지역의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지역별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산시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지불제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 병원 응급실 간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확대(예. 모바일 진료소)하여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는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성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있고, 기본적인 영상진단 장비와 진단검사 장비가 있어 응급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필요성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취약지 병원 응급실은 인프라나 장비 등의 문제로 중증 응급환자를 보기가 어려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 따라서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격협진이 아니라 원활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런데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은 빠지고, 뜬금없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내용만이 언급된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예로 든 것이 어이없게도 모바일 진료소라는 점을 보았을 때, 정부가 모바일 기반의 원격진료 시행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서 지불제도를 전환하고, 원격진료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나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불필요한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국민들의 혈세만 심각하게 낭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갈 것이며,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50%가 넘고, 민간의료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25%를 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병상 수가 두 배 이상이고 의료 이용량도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의료 접근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미 병상 수는 포화 상태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가깝게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을 뿐이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수나 접근성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공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아무런 개선 효과도 없이 엄청난 세금만 낭비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역할까지 힘겹게 수행하고 있던 민간의료기관들은 신축되는 공공병원들과의 경쟁까지 하게 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선정한 9개 지역의 면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이다. 선정된 9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의 지역들은 다수의 2차 병원들이 존재하고, 60분 이내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접근도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9개 지역 중에서 3군데가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소병원이 있으면서 3차 의료기관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부산서부권도 9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와 인접한 부산서부권이 선정 지역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지역 선정의 기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공공병원 신축 지역 선정 자체가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는 정책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이번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포함된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바로 포퓰리즘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의 비중을 늘리고, 지역별 필수의료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책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포화된 민간의료기관들을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들과의 균형을 생각하여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실효성도 있고, 세금 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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