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바른의료연구소를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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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이하 한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중단하고, 이를 지속 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의사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 지원사업에 참여한 양방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30% 안팎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전무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방난임사업을 세금 낭비라며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앙 한의사협회가 아닌 지역 한의사회에서 특정 연구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토록 강한 논조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왜 다른 지역도 아닌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성명을 내면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본 연구소가 지난 4월 19일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라는 보도자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자료에서 한방난임 지원사업 결과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한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소가 울산광역시 자치구에 한방난임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니, 혹시 자신들의 사업결과도 공개될 것이 우려되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14일 본 연구소는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3곳에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두 곳의 자치구는 공개했으나, 한 곳은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비공개 결정을 한 N구에는 추가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모두 공개하는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벌이면서도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결과를 공개한 두 곳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는 어떨까?

결과를 공개한 D구의 경우 2017년도에 한방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명의 지원 대상자중 임신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J구는 2017년도에 J구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 총 15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한약, 침, 뜸 등의 한방치료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15명 중 1명(6.7%)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결국 이 두 자치구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합치면, 대상자 22명 중 단 1명(4.5%)만이 임신에 성공하였다. 처참한 성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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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보면 울산시 한의사회가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연구소를 ‘강력한 응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겁박하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 결과가 민망하고 어이가 없는데, 결과가 공개되면 받게 될 국민들의 질타가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자칫 여론에 의해 한방난임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미리 본 연구소를 입막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본 연구소는 울산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울산시 한의사회가 본 연구소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공개를 결정하였다.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효과도 없고 산모나 태아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방난임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생색내기용 사업일 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퍼주기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그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한방난임사업에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연구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7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이번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같이 본 연구소를 겁박하는 세력들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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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9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