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문제점 검토와 대안 1. 서론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용금기 처방 약제비 삭감·환수 조치 등 무원칙 심사 관행의 문제점과 대책 1. 서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명확한 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보장보다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에 매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감사청구의 계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90%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하여 단일공보험 시스템 하에서 통제하는 국...

[바른의료연구소 제언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언   1. 서론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 추계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 분석 및 문제점 1. 서론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3일 배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 보고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자...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속으로 드러난 레켐비 허가 과정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는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나 편법 여부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치매라는 질병이 가지는 위치는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