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노원구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런데도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판...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라.​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밝혀내다. -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 - 바른의료연구소, 관할 지자체 및 식약처에 엄정한 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청구 건별 심사•평가체계를 ① 환자 중...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일관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인OO한의원'(이하 A한의원)을 지난 10월 관할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