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OECD 통계로 본 의사의 지역편차 분석: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지역편차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 반면 한국은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인구당 전문의 수 변화를 통해 알아본필수의료 위기의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의 위험성 1. 서론 정부를 비롯하여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배출을 늘림으로써 OECD 평균을 따라가야 한...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지금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다.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전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00~500명 가...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 윤용선 전 고문 선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0월 14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1. 서론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해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로 분리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분리 시킨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편중을 막고, 한 권력이 오류를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1. 서론지난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68회 이상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