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1. 서론지난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68회 이상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 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분석 1. 서론지난 5월 2일 간호법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 거셀 때,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강행 추진의 배경에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고, 현재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더불어민주...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간호법 강행 추진의 배경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관계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질병관리청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1.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행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첩약 급여화의 명분이 될 수 없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1. 서론 지난 해 말 대법원은 불법으로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