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검은 속내를 드러낸 간호협회3월 22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공개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간협은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선방안1. 서론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모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거부 사태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 많은 의료기관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비급여 보고의무 행정예고를 통해 드러난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당성과 파급효과1. 서론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첩약 급여화 등 4대 의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사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당 및 정부는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의 전문약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과 제언1. 서론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8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고, 9월쯤 이 보고서를 받아 10월경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근본적인 대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서론지난 7월 18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중요한 내용들은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