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간호법 강행 추진의 배경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관계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질병관리청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1.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행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첩약 급여화의 명분이 될 수 없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1. 서론 지난 해 말 대법원은 불법으로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검은 속내를 드러낸 간호협회3월 22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공개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간협은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선방안1. 서론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모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거부 사태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 많은 의료기관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비급여 보고의무 행정예고를 통해 드러난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당성과 파급효과1. 서론지난 1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