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 분석   1. 서론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첩약 급여화 등 4대 의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사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당 및 정부는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의 전문약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과 제언1. 서론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8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고, 9월쯤 이 보고서를 받아 10월경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근본적인 대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서론지난 7월 18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중요한 내용들은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잘못된 역학조사와 사건 수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당시 사회 전체...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한의약 치매 연구사업을 중단하라 - 연구진의 보도자료 실제 연구결과와 상반된 거짓- 경도인지장애 예비연구에서 가미귀비탕의 효능 근거 부재- 근거 없는 연구에 17억5천만 원 지원 예정본 바른의료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업체에 면죄부를 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라 - 로완 슈퍼브레인 신의료기술평가 받은 적 없어- 현재까지 허가된 디지털치료제 존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거짓 이유로 면죄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