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OECD 통계로 본 한국의료,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적다며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회)는 의사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MBC 100분 토론 김윤 교수 주장의 허구, 그리고 팩트체크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MBC 100분 토론이 있었다. 패널 중 한 명인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그중에 몇...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대한민국 의료 말살 패키지이다. 1. 서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정책 패키지는 '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한방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법제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강력히 규탄한다한방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법률안 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9일에는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하여 공포를 눈 앞에 두고 있...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의 문제점과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1. 서론현재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이용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포퓰리즘 대책이다1. 서론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합법화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이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