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 법안의 문제점 분석1. 서론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의료기관의 실손 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온라인 전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서론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간호 단독 법안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1. 서론 현재 보건의료인들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다같이 힘겹게 지탱해 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의 노력과 헌신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이들의 희생...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요약 1. 대정부 투쟁 및 협상 관련 질의1) 9.4 의정합의에 대한 평가<기호1번 임현택 후보>국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고 나오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기호2번 유태욱 후보>부정적...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공개질의에 대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답변 정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많은 회원님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알려드림으로써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 회원님들의 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의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1.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회)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