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문제점 검토와 대안 1. 서론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법리스...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 분석 및 문제점 1. 서론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3일 배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 보고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자...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속으로 드러난 레켐비 허가 과정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는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나 편법 여부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치매라는 질병이 가지는 위치는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기...

[바른의료연구소 입장문]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 중심에는 소방 구급 시스템의 무능과 무리한 판결로 인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있다.   -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11월 18일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지난달 20일 오전 6시경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해당 학교 재학생이 경련 ...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제5대 소장으로 정인석 전 고문 선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1월 15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백서는 바른의...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개설자’로 바꾸는 의료법 제37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