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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4 [보도자료]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일관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를 개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인OO한의원'(이하 A한의원)을 지난 10월 관할 보건...
[2019.06.26]
18.12.19 [보도자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정부는 12.17(월)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
[2019.06.26]
18.12.17 [보도자료] 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보건소가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보건소, 불법 의료광고 10건 중 9건에서 행정지도만 내려 - 불법 의료광고 관련 보건소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 보건소의 행정지도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 - ...
[2019.06.26]
18.11.26 [보도자료]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12곳 보건소의 민원처리 결과 복지부 지침을 어기...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N한의원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12곳 보건소의 민원처리 결과, 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단순 행정지도만 하거나 광고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복지부, 네트워크의 불법 의료광고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있다고 유권해석 - 그러나 전국 보건소들, 행정처분 대신 행정...
[2019.06.26]
18.11.19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국회토론회 발표내용에 대한 반박 [1]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국회토론회 발표내용에 대한 반박 [1]한방 기공요법의 치매예방 효과는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따라서 이를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시켜 달라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치...
[2019.06.26]
18.11.15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
[보도자료]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 후 보건소의 불법 의료광고 판단에 혼선 발생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의 의료광고 역시 의...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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