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대한민국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1. 서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파행은 이제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이를 되돌려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버티기 전략으로만 일관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를 맞이했다. 더 이상 2024년 이전 시기의 대한민국 의료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국민들은 의료의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인력의 합리적인 수급 정책을 위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립해서 정책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총 6건 발의되어 있는데,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 및 공포되기 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청회에서는 각 직역단체별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의견 조율이나 합의점 도출은 전혀 되지 않았고,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와 같은 의료 비전문가 단체들도 참석하여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공청회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일부 단체가 제안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이하 "추계기구") 구성 방식은 전문성이 부족하며,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추계기구 설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추계기구 관련 법안의 문제점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각각의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직접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이 쉽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 전문가보다 정부와 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여, 실제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는 의료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의료 공급과 수요 간 균형보다는 노동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 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근무시간 단축과 인력 확대를 병행하면 의료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실행되면,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되므로, 의료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의료개혁 특위에서 실행 방안으로 내놓았던, 정부 산하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시민단체와 직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발표와 국회 법안들은 정부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3. 정부가 추계기구 운영과 의사결정에 개입할 때의 문제점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정부가 추계기구 설립과 운영, 의사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된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우려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정책을 수립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예: 선거, 지지층 확보, 단기적 정책 효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력 수급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민심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해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고 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계획도 장기적인 예측이 어려워진다.

둘째, 의료 전문성이 배제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 관료의 판단이 우선될 위험이 크다. 의료인력 수급은 복잡한 보건의료 환경과 연관된 문제인데,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이를 주도하면 수급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직접 조정하면, 시장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자율적 수급 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의 인력을 강제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의료진의 직업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와 함께 해당 결정이 풍선 효과를 유발하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던 다른 의료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의료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심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 의료인력의 인위적인 조정(예: 공공의대 설립, 특정 지역 의사 강제 배치,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해당 정책의 성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무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국가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4. 의료 비전문가 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지난 2월 14일 국회 공청회에서는 환자단체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추계위가 사실상 보정심 산하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정심에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각종 시민단체 등 의료 비전문가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의료 수급 추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과 임상의 현실,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 보건경제학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하지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절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의료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는 환자의 권리와 접근성을 중시하지만, 의료 공급의 현실적 한계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유지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는 의료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접근법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인력을 수급하고 배분하는 문제에 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면,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 및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이념적 접근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노동조합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경제 원칙보다는 노동권 확대나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단순한 고용 문제로만 접근하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시되고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임금 인상은 요구하고, 동시에 의료인력 증원을 요구하여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무리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해당 단체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왜곡하고, 특정 직군에 유리한 정책(예: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5.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 현황

네덜란드는 1999년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한 후,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ACMMP(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Manpower Planning)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는 의료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에 기반한 권고안을 마련하며, 의료 전문직, 의료보험회사, 의대 및 수련병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의사수급분과회를 설립하여, 2022년까지 총 40회의 회의를 통해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분과회는 총 22명의 위원 중 13명이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독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운영에는 의료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정부 및 비정부 조직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정책과 법안은 추계기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의료 전문성 등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정부와 관료 중심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 비전문가들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황당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6. 올바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 방향

앞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하여 정부나 비전문가 단체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올바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추계기구는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 예측 및 정책 제언은 의료 전문가(의사, 보건경제학자, 의료정책 전문가 등)가 주도해야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추계기구는 구성원의 70% 이상을 의료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정부와 비전문가 단체의 참여는 자문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계기구는 의료인력의 면허 등록, 근무 현황, 지역별 분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검증된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해외의 분석 기법을 단순하게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추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추계기구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계기구 운영과 의사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추계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적 근거 및 독립성을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의료법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위원회법」(가칭)을 제정하여 기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해당 제정법에는 추계기구를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독립 기관의 법적 모델 적용해서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별도의 특수법인이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 국회, 타 직역단체 등의 개입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기구장 및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 해임 제한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권고안을 단순 참고가 아닌 실질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에 의해 수급 추계 결과를 무시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넷째, 추계기구 재정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다원적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단일 재원(정부 지원금, 특정 단체 기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혼합하여 기구가 특정 기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출연금을 추계기구 재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민간 및 국제 기구의 연구지원 기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기구 운영 및 연구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정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기구 자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제공하여 컨설팅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학술지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거나, 의료인력 수급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비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캐나다의 보건연구 기관인 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의 경우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지만, 국제 연구기금과 민간 후원금, 데이터 서비스 수익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영국의 보건연구 기관인 The Health Foundation의 경우는 정부가 아닌 민간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독립 연구소로서, 의료인력 수급 분석, 보건의료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며, 자체 기금 및 연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추계기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 및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법적으로 기구의 재원이 정부 및 특정 정치세력이나 단체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출연금 외에 민간 연구기금, 국제기구 지원금 등을 통한 다각적 재원 조달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7. 결론

현재 정부 및 국회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 비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운영, 의료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 설립, 정부 개입 최소화,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적 독립성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추계기구를 통한 정책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과 현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하며, 단기적인 의료인력 수요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만들어내는 정책이나 결정들이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면서도 미래 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 연구소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5년 2월 17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http://barunm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