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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보도자료]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지예 2021-11-22 10:15:51 조회수 89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해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참여 등의 노력 덕분에 가까스로 넘겼고, 초기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 발생한 백신 접종 간격 조정, 교차 접종, 연령별 접종 일정 수시 변경 등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혼란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극복하여 전 국민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초기 방역 정책과 백신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고, 힘들게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박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일상적인 방역 체계의 틀에서의 관리 및 위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치명률 관리에 집중하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1.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 도입 없이는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백신 접종과 경구 치료제의 복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매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하여 바이러스 감염률을 낮추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확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를 복용시켜 회복을 돕고, 질병의 악화를 막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드 인플루엔자'의 조건과 비슷하게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에서 신뢰성이 없어 논의하기는 어렵고,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얀센사에서 만든 백신은 혈전증 관련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감염 예방률이 낮고 돌파감염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에서 만든 백신이다. 물론 이 두 백신도 안전성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수 개월 내에 효과가 감소하여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백신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백신 공급을 준비하고, 백신 접종 일정을 치밀하게 짰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 백신이 구해지는 대로 접종을 하였고, 1차 접종률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 2차 접종분을 미리 당겨쓰는 실책을 범했다. 이로 인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2차 접종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교차 접종을 받은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듯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부스터 접종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 및 의료기관 내 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초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접종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밝혔듯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감염 예방률이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백신에 비해 낮고, 돌파감염에 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전에 빠르게 부스터 접종을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스터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전체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한 쪽에서는 수 만 명 분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스터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대유행 및 의료 붕괴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백신과 더불어 위중증 환자 관리의 핵심은 바로 경구 치료제이다.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위중증 환자보다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 환자들 중에 어느 누가 위중증으로 진행할지 알 수가 없고,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고령층 및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경증 단계에서 사용할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치료제인 렉키로나와 렘데시비르는 중등증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제이고, 대량 생산조차 어려운 주사제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수 없다. 현재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들이 임상 연구를 마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약제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설사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입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인 체계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일정 관리와 경구 치료제 도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 단계의 변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감기 바이러스 수준으로 약해졌다면, 백신과 경구 치료제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는 가능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어도 여전히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폐렴 발생률과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진 지금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학적인 기준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2. 정부는 위험한 재택치료를 통한 경증 환자 관리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강력한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의 쇠퇴, 청년 일자리 감소, 전체적인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기에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준비 상황이나 행보를 보면 이해 할 수 없는 점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백신 접종 일정, 부스터 접종 시기 지연, 경구 치료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중증 환자의 집중 치료 병상 및 인력 확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집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 초기부터 위중증으로 진단되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증 단계에서 시작하여 위중증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중증 환자 관리도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치명률 관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증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재택치료 관련 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입원이 불필요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전환하고, 이렇게 분류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들에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방법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재택치료로는 경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환자가 알려주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대면 진료는 제대로 된 진찰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 정보마저도 환자가 왜곡해서 알려주게 되면 의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논의되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는 위중증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가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 시스템의 더욱 큰 문제는 시스템 관리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에 떠넘기고,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를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를 정해서 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재택치료의 핵심은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언제든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나 24시간 환자 상태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을 전화로만 파악하여 중증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의사가 해야 하기에 할 수 있는 인력도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거나, 시기를 놓쳐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경구 치료제와 같이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는 사실상 경증 환자를 각자의 집에 방치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 책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들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의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던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택치료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경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되어 재택치료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이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택 치료 정책을 반대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실질적인 의료인력 수급 정책 없는 행정명령을 통한 단순 병상 확충만으로는 병상 부족 및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입원이 필요한 중등증 및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준비 부족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을 위해 올 여름 이미 한 차례 행정명령을 내려 수도권 종합병원들에 중등증 및 중증 병상 추가 확보를 지시했고, 지난 9월에는 비수도권 종합병원에도 행정명령을 내려 중등증 및 중증 병상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는 입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급기야 정부는 추가로 행정명령을 내려 수도권 중소 병원들에도 병상 확보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병상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음압 병상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적정한 시설이나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를 직접 치료할 의료 인력이다. 정부는 그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병상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병상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용이나 병실 공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이 없었으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병상을 확보한 병원들도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없어 병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병상 운영 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시켰다. 이는 곧 허가 병상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이미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더 많이 이탈할 것이다.


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인력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는커녕 일반 호흡기 환자를 볼 여력도 안 되는 재활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에도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지시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 확보를 지시해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병상은 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제대로 확보할 생각이라면, 각 병상에 필요한 의료 인력 수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과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4. 결론


현재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고, 방역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고통 받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전의 강력한 통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준비안 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신속한 부스터 접종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구 치료제를 선점해야 한다. 부스터 접종 완료와 경구 치료제 도입 이전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면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재택진료는 추후 보건소 등 관에서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등증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와 더불어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재정을 크게 지출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재정 지원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해결 또는 관리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고, 안전을 도모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방역 및 의료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2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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