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국군 의무사관 후보생은 정녕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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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명운을 결정할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편투표와는 별도로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는 3월 23일 오후 6시면 끝난다.

지난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군 의무사관 후보생(이하 후보생)에게 전자투표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과시간 외에 모바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군사학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보생의 경우 휴대폰을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그 동안 선거에서 소외돼 왔기 때문에, 선관위의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월 22일에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의협 선관위의 발표와는 달리 군사학교에서 의협회장 선거 투표를 목적으로 개인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후보생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단지 15~20분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 수의 후보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이 있는 훈련지역은 대부분 통신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700여명의 후보생들이 거의 동시에 휴대폰을 켜게 되면, 더욱 더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메시지나 문자를 전송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훈련을 받다가 거의 몇 주 만에 휴대폰을 켜게 되면 그 동안 전송되지 못했던 자료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아 문자를 찾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후보생들은 군사훈련을 받느라 현재 출마한 후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는 각 후보별 공약이나 프로필 정도는 확인하고 판단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군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일을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군과 세밀한 부분까지 협의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소는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들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협회 회원인 후보생들 역시 의협회장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고 있어 회원들의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선거 마지막 날인 오늘 의협과 선관위는 국군의무사령부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협의하여 최소한 2시간 이상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라. 그리고 투표권이 있음에도 통신 오류 등의 문제로 제대로 메시지나 메일을 받지 못한 후보생들을 파악하고 후보생 별로 투표 완료 여부까지도 확인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을 것이며, 의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매 3년마다 반복될 군 입대 회원들의 투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도 의사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 후보생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23일

바른의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