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의학에 무지한 정치적 결정인 경구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약 도입 이전에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조기 투약 허용 방침을 밝혔다. ...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예고된 건강보험 재정 붕괴 위기는 외면하고, 탈모 치료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보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여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이 의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급여화 요구는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된 최모씨의 입장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한방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날인 12월 23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모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