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득표에 힘쓰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보건의료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보건의료 공약들도 다양하게 있다. 공약 중에는 참신한 공약들도 있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이나 포퓰리즘 공약들도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보건의료계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하여 빈축을 샀고, 탈모치료제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실손 보험 심사 확대와 실손 보험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추진되는 실손 보험 간소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강압적으로 행정 부담을 떠넘기려고도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간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도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발표하는 공약들은 선심성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잘못된 정책이거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앞으로 또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 또 다시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 1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대한한의사협의회(이하 한의협)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한의협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므로 정책협약을 맺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정책협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황당하면서도 무리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한의협이 체결한 정책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위에서 언급된 3개의 협약서 주요 내용들은 모두 국민 혈세 및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약속이거나 의료인간 면허 체계의 혼란과 건강보험 원칙의 훼손, 의료 질 저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약속이다. 먼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한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방 치료는 이미 수 백년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자리 잡아온 학문 분야이고, 21세기인 지금도 수 백 년 전 고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정도로 전통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특성상 한방이 최신 의료나 과학과의 접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한방이라는 분야는 현대적인 개념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무수히 많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정책관을 통해서 수 년간 한방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각종 연구나 한방 의료기기 등을 개발했으나 한의사들조차 결과물을 외면하는 등 결과는 참혹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 방법이나 약제 등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의사 개별적으로 비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방의 특성상 표준화는 불가능하며, 이는 한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한의사들은 학문적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채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따라 하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정책협약서에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할 수록, 한의협은 한방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정체성 부정은 결국 한방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학문임을 자인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학문적 배경과 출발부터 다른 의과 의료기기나 치료법을 한방에서 활용하게 되면,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진단 및 치료의 부실과 사이비 의료의 횡행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부정하면서도 한방의 더 많은 분야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정책협약서에 포함시켰다. 추나 급여화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은 학문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의협은 뻔뻔하게도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경제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방 치료는 경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의료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하는 수준임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기술이나 약제 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치료법이나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켜 정말로 필요한 분야를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의학과 한방은 각자 자신들의 학문적 이론과 배경에 맞는 의료를 행하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문가 주의에 입각하여 상대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협약서의 내용은 한의사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협약일 뿐 어떠한 대의 명분도 달성할 수 없는 약속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협약서 체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득표를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한의협의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수도 있는 대선 후보 선대위가 오로지 득표를 위해 이러한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의 무분별한 확대와 불법적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이용을 합법화하는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는 포퓰리즘이나 실효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14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