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감 백신 재고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하고, 독감 백신 후 사망 사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라

지난 9월 영유아부터 시작된 2020년 국가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그 대상이 확대되어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연령층까지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독감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상태에서 COVID-19 사태로 인해 폭발적 수요 증가가 이미 예상되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하지만 정부조달 사업체 선정에서 백신 공급 및 유통 단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기존 국가예방접종 조달 사업에 참가하던 업체들은 포기하고 4번이나 유찰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한 과정 끝에 백신 냉장 유통을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인 신성약품에 해당 사업이 맡겨지고, 결국 48만 명분 독감백신 상온 배달이라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상온 배달 백신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냉장 유통 및 보관이 상식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백신 제조상의 문제로 인해 침전물이 발생한 불량 백신 61만 명분이 전량 수거되면서,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백신은 결국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독감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수 십km씩 떨어진 곳을 찾아 헤매야 했고,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찾는 문의 전화와 항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독감 백신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최근 언론에서는 연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보도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망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애매모호한 발표만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미 접종한 이들도 자신이 접종 받은 백신의 제조회사 및 로트 번호를 문의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들이 실제로 접종과의 연관성이 있을지는 역학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9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었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진 최근에서야 갑자기 많이 보도되기 시작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5건 보고가 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된 사망 사례는 없었다. 의학적 인프라 및 백신 제조 및 관리가 매우 열악한 후진국이 아니라면, 예방 접종에 의한 사망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라는 뜻이다.

여러 정황과 의혹,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이상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예방접종 사업의 주체인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꼼수로 벗어날 요량으로 고의적인 관망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올해 발생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들은, 접종 수요 예측 실패, 백신 제조 및 검수 관리의 부실, 정부 공급 사업자 선정의 무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늦장 대응 등이 빚어낸 참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보도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인과 관계 유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독감백신 제조 및 공급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규명하여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가 독감예방접종 백신 조달 및 공급 사업자인 신성약품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및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을 야기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가중시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2020년 10월 23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