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역 대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역에 감염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세계인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SARS-CoV-2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수 백 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처럼 수 만 명의 감염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 질병 확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외국에서는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세계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파국적 결과를 일으킨 책임은 초기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정부에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안이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1달여 전부터 의료계에서 중국인 및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 했음에도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막지 않았다. 질병 발생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확진자 발생이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자, 마치 조기 종식된 것 마냥 국민들에게 일상생활과 종교 활동을 포함한 단체 활동을 권유하였다.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격리 및 차단 중심의 방역 대책을 유지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환자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안이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보다 더 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얻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1.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

질병 자체가 애초에 중국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였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 중국 본토와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가는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인 입국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국가들은 현재 추가 발생자가 0에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을 허용한 일본과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며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국가 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질병 확산의 원인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우선적으로 막은 이후 국내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역 대책도 무의미하며,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 상황을 맞게 되면서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

2.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격리와 차단 중심에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추이는 한 달전 중국의 추이와 거의 일치한다. 이 말은 결국 국내에서 수 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며, 접촉자나 의심자까지 합하면 거의 전 국민이 격리 및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격리 및 차단 중심의 방역 대책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다. 그리고 이런 질병 급속 확산 상황에서는 현재의 격리 및 차단 중심의 방역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면서 환자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고, 자신의 증상을 과소평가하면서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 

제한된 선별진료소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제대로 검사 및 진단이 되지 않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환자가 폭증한 대구·경북 지역은 마치 중국 우한시처럼, 확진 환자들도 음압 병상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의료진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격리와 차단 중심의 방역 대책을 고수하면 수 많은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이제는 방역 대책을 격리와 차단 중심에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바꾼다고 해서 기본적인 격리와 차단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확진 환자의 격리 치료와 의심 환자의 자가격리 및 감시 등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환자의 동선에 포함된다고 해서 마구 공개하면서 여러 시설이나 의료기관들을 폐쇄시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오히려 공포심만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차단 및 격리를 위해 인력과 재원이 소모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질병이 발생한 환자의 적극적인 조기 발견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일부를 호흡기 환자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일반 의료기관과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하고, 질병의 경중을 따져 병원 입원과 외래 치료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보호 장구를 지원해야 하며,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등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검사 의뢰가 폭증하여 검사 결과를 제 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의 판단 하에 임상적으로 코로나19가 강하게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3. 정부는 현재까지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들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 전략 수립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09년 대유행했던 신종플루 사태가 많은 감염자를 만들었으나 비교적 큰 사회적 파장 없이 해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와 뒤이어 개발된 백신에 의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므로 확립된 치료제도 없고 백신은 당연히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 있는 약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치료 효과가 증명되었고, 일본에서 최초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아비간(Favipiravir)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국내에서도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Lopinavir/Ritonavir)와 항말라리아 약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증 환자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렘데시비르는 국내에 아예 없는 약물이며, 경증 및 무증상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 대량 생산에 들어간 아비간 역시 국내에서는 상용화 되지 않는 약물이면서 에볼라 치료 목적으로 극소량만 보관하고 있는 약제라는 점이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는 부작용이나 약가 등의 문제 때문에 경증 환자에게 쉽게 사용하기 힘든 약제라는 점도 문제인데다가 환자가 폭증하면 원활한 약품 수급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력과 외교력이 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재정을 투여해야 하며, 희귀 및 긴급 의약품 관련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사태 때의 타미플루처럼 증상이 경할 때도 투여하여 질병 치료 및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비간과 같은 약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고, 중증 환자에게 효과 있는 렘데시비르와 같은 약제를 확보하여 중환자에게 선택적으로 투여하는 치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어야 지금의 재난적인 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실한 치료약과 치료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야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국가 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다.

4. 결론

코로나19는 결코 감기처럼 경한 질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감염자의 상당수에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병이다. 코로나19가 사망률이 낮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질병의 위험도를 사망률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 없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성호흡부전까지 진행되어 폐에 회복될 수 없는 후유증이 남아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안 되지만, 별 것 아닌 질병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어 더 위험하다. 

이제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킨 만큼 본 연구소가 권고한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면 차단, 방역 대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치료 전략 수립, 원활한 약품 공급, 의료기관 물품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를 근처 거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시켜야 한다. 현재의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본 연구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안이한 대응을 지속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재난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2월 24일

바른의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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