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정부는 국민 건강에는 무관심한 채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의료기관에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만연해진 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조기 종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최대한 빨리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일이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제약회사들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 상 효과가 증명된 백신들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는 이제 국가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정부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이번에 3상 임상결과가 발표된 백신들에 대해 선 주문을 통해 상당량을 확보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백신들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대책은 당황하기만 하다.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할 정부는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어이없는 태도와 변명에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 하기에 정부의 태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2. 정부는 방역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음을 자인한 제한적 항체 검사 조치에 대해 해명하라.

백신 확보를 실패했다면 정부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수칙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대책만으로 방역 대책을 일관하고 있다. 확진자 수만을 가지고 감염 현황을 판단하면, 실제 감염 현황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 이후, 무증상 감염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지역별 맞춤 대책을 내어 놓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의료계 및 학계에서 수 차례 항체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항체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미 국내 업체들이 항체 검사 시약을 개발해 놓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식약처는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항체 검사를 광범위하게 했다가 실제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11일 식약처는 언론보도를 통해 항원 검사 1종과 항체 검사 1종의 진단 시약을 허가했음을 발표했다. 시약을 허가 했으면, 해당 검사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의료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선 의료기관으로 항체 검사 시행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본 연구소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일선 병원으로 보낸 공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해당 공문은 대한병원협회가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이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해당 공문에 보면, 현재 국내에서 항체 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중국에서 11월 11일부터 항체 검사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내린다고 기술되어 있다.

결국 식약처가 그 동안 항체 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종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 이유는 중국의 요구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항체 검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도입이 허용되지 않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민들은 혹시나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PCR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검사가 1~2차 의료기관에까지 보급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항체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국민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급하게 허용한 제한적 항체 검사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위를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정확한 진단보다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의료기관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고시를 통해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를 신설한다고 알려왔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국민들은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동시 검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는 상하기도 검체 두 가지를 채취하고 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폐렴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늘어나서 검사가 폭증할 것을 걱정한 정부는, 국내 업체들에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키트 개발을 종용하였고 모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시를 내린 것이다.

임상적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검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배제되면, 독감 검사를 시행해서 독감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걱정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동시 검사를 보다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 검사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동시 검사는 상기도 검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하기도 검체를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소가 확인한 결과 심평원에서는 동시 검사와 코로나19 하기도 검체 PCR 검사를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시 검사의 도입은 정확한 진단이 목적이 아닌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 자체가 의료기관 수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는 악법과 규제들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의사와 의료기관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견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게 되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의료 및 방역 대책과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