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형사처벌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국군 의무사관 후보생은 정녕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니란 말인가? 의협과 선관위는 국군 의무사관 후보생의 투표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소홀했던 제39대 의협 집행부와 선관위는 사죄하라.​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을...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이번 권고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권고안이다.최근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안)(이하 권고문)으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권고문이 지난 2년간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의협, 병협), 보건복지부, 전...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방관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고발한다.​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한의사들은 면허 외 의료행위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6일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인...